모처럼 정치권의 여야가 의견을 함께합니다.
민주당은 법안이 여러 개인데 내용은 비슷합니다.
국민의힘은 법안은 일찍 내놨는데 아직 당론으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.
하지만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.
국민의힘에서 내놓은 것은 민간수익을 6% 이내에서 더 못 가져가도록 막아버리자라는 거고 민주당이 내놓은 것은 10% 정도를 잡았습니다.
그다음에 민관 합작 도시개발했을 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시켜버리자. 민간업자들의 부담률을 두 배로 늘리자. 같은 얘기입니다.
보시는 대로 민간의 개발이익을 더 가져와서 공공의 이익을 키워야 한다는 건 여야가 똑같습니다.
그러자 보십시오. 깜짝 놀랐습니다.
아니, 대장동 방지법 말이 안 된다.
어떻게 여야가 한마음으로 그럴 수가 있냐. 그러면 누가 사업에 나서겠냐. 돈 없는 서민들 집만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.
그런데 이렇게 나가다가 지난 주말에 정부도 여야의 법안에 공감한다면서 복수로 된 정부안을 내놨습니다.
보십시오. 법률로 6%건 10%건 딱 규정을 하면 효과는 큰데 업체들이 너무 힘들어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좀 조절했으면 어떨까. 이걸 6~10이 아니라 15~20이라든가 이렇게 조절을 하는 안이 있고. 그다음에 민관이 알아서 하는데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을 하도록 하나 과정을 넣어놓으면 어떨까.
그러면 반발은 줄일 수 있는데 자칫 유착 가능성은 남아 있죠.
일이 이렇게 술술 풀려나가니까 언론들의 대장동법 견제가 오늘 다시 등장합니다.
보시면 그거 안 된다니까 그러네. 공급이 끊긴다니까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.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특검 문제 다 끝난 다음에 하자. 글쎄요, 특검이 언제 시작돼서 끝날 수 있을까요?
하지 말자는 얘기죠. 대장동 개발이익이 업자들 배만 불렸다고 비판을 하더니 막상 이익을 공공이 대폭 걷어오자고 하니까 또 그건 안 된다고 막아섭니다.
개발이익공공환수를 주장하다화들짝 놀란 언론들. 내일은 또 무슨 얘기를 꺼낼까요?
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.
YTN 변상욱 ([email protected]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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